“뇌물적발땐 해당국 대출 축소”/세은 개발위 경고

【홍콩 AFP=연합】 세계은행 최고 자문기구인 개발위원회는 뇌물수수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대출 축소를 경고하는 내용의 강력한 반부패성명을 22일 발표했다.개발위원회는 이날 부패와 관리부실이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간부문의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등을 저해한다며『사업계획이나 거시경제, 국가활동에 부패와 관리부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대출 및 기타 의사결정에 이를 명백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회는 또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울펜슨 세계은행총재는 개발위원회에서 『부패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토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각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부패가 적발될 경우 우리의 계획을 변경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리에 무하마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부패행동을 취하려면 해당 국가 각각의 경제 사회적 발전은 물론 문화적 배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적빈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반부패는 주권국가의 내정문제라고 반발했다.

한편 개발위원회는 개도 국내 외국인 민간 투자사업 보증기구인 다자간 투자보장청(MIGA)에 세계은행과 개별 주주들이 절반씩 총 3억달러를 출자하고 필요할 경우 7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