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책임공방] 한은-재경부 "환란 네탓"

환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외환위기의 당사기관인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은행은 19일 국회 IMF 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8개월 전인 지난 97년 3월 외환위기의 조짐을 느끼고 IMF 긴급자금 요청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 IMF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한은이 환란을 같이 겪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한은측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20일 속개될 경제청문회에서 양측 기관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 97년초 한보그룹의 부도사태와 『은행도산 때 정부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이석채 전 경제수석의 발언, 삼미그룹 법정관리 등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판단, 97년 3월26일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란 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상수지 개선과 외환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외환보유액의 조기 확충, 시장수급에 따른 환율운용 등을 건의했다. 또 임금안정 및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경색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등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어 기아사태가 발생하자 97년 8월12일 「기아사태 이후의 해외차입여건 변화와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국책은행들의 해외차입 독려, 금융기관 외화자산 매각, 기아 채권은행에 대한 정부대책의 조기 발표 등을 건의했다.

8월22일에는 「최근의 외환동향과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한은은 10월27일에는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을 검토해 외환사정의 심각성과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IMF·국제결제은행(BIS)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등 2단계 비상대책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10월28일 부총리·총재·경제수석회의에서 논의했다.

이어 11월6일에는 더이상 우리의 자력으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IMF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요청을 촉구하는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 다음날인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이경식 한은 총재는 11월10일 대통령과의 직접전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긴급성과 IMF긴급자금 지원요청의 불가피성을 보고했으며 11월13일 부총리·총재·경제수석 3인회의에서 IMF 지원요청을 논의했다.

李전총재와 강경식 전 부총리는 11월16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를 만나 한국의 외환위기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종석·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