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재심의 등 공방/이 총리 “통일대비 경제력 강화 절실”

◎통일 외교 안보 대정부질문국회는 3일 이수성 총리, 권오기 통일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여 황장엽비서 망명사건 경위를 비롯 ▲안기부법 재심의 ▲남한 권력핵심부내 고정간첩설 ▲탈북자 대책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이수성 총리는 답변에서 『통일비용 마련방안은 남북한 경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조사돼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김기섭씨의 검찰소환조사는 구체적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신한국당 이용삼 의원은 『최근 「안기부법은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개정해서는 안되며 고치려면 선거이후에 해야 한다」는 김총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총재의 안보관은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다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렸다.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주느냐, 검찰과 경찰에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안기부법을 개혁입법 당시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고 양성철 의원도 『현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불고지죄, 고무·찬양죄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다시 공안정국, 공작정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정치책략이 아니냐』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양정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