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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과세 체결불구 일본 자금 유입 어려울듯

한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맺어지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일본투자자금의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일본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논의를 재추진하고 있으나 일본내 경제상황이나 증시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기관투자가들의 국내 투자규모 증가는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연초보다 7%정도 떨어진 상태다. 또 일본 노무라증권의 총회꾼 스캔들 이후 일본 증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투자 규모는 상당기간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의 강창희 상무는 『현재 외국투자가들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를 관망하고 있다』며 『일본 투자가들의 경우는 당초 한국에 투자하려다가 세금문제로 미뤄뒀던 부분만큼은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직후 국내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무는 그러나 『투자규모는 국내증시 상황에 따라 5천억원에서 1조원사이로 유동적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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