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노동법 악재… “심리적 공황”/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투자·소비 동시 위축 내수 예상밖 추락/경기선행지수도 횡보… 불황지속 가능성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산업활동 동향은 우리 경제가 현재 길을 잃고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미로속을 헤매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역조건 악화와 수출부진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한보사태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파업이라는 악재가 겹쳐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잔뜩 움츠러든 심리적 「공황」 상태를 나타나고 있다.

조업단축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졌는데도 재고가 늘어나는 바람에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에 따라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은 주머니를 꽁꽁 동여매고 있다. 내수가 그동안의 경기를 지탱해 왔는데 투자와 소비의 동시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예상외로 추락하는 상황이 닥쳐 극심한 불황의 고통이 발등에 떨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5∼6개월뒤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도 여러달째 1백58에서 1백59사이의 횡보양상을 보여 경기저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불황의 골이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간의 소비위축이다. 과소비와 이에 따른 경상적자 확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일단 소비감소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재경원은 보고 있다. 도소매판매(1.4%)와 내수용소비재출하(3.1% 감소) 증가율이 각각 지수작성(85년 1월)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소비위축은 그동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배출된 실업자를 흡수하는 완충지역 역할을 해온 각종 서비스업의 몰락을 초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인 불안과 고비용구조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엔저가 엔고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길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부양책이나 고통속의 체질 강화중 한가지를 선택할 시점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업 근로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일시적이나마 고통을 덜기 위한 마약(부양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활동동향이 위축된 이유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파업사태(생산차질액 2조66억원)를 들면서 파업이 재발치 않을 경우 생산활동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경기부양 요구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고비용구조, 정책일관성의 부재, 정치적상황 등 경제외적 변수로 멍들은 환부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일시적인 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병의 뿌리만 깊게 할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판단은 경제논리로는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나타나는 실업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고임금을 완화하고 서비스업의 불황은 물가안정과 임대료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경상수지적자 축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고통분담 요청은 경기부양 압력을 자초할 뿐이다. 예산을 더욱 절약하고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등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고통분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