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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 3월부터 국내총생산(GDP) 집계기준을 바꾸면서 GDP 규모와 성장률이 소폭 늘어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에 따르면 새로운 국민계정 기준(2008 SNA) 적용시 2010년 GDP 규모는 기존 1,173조원에서 1,220조원으로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800달러 늘어난 2만1,362달러이고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각각 3%포인트 상승한다.
SNA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과 경제주체 간 거래활동을 기록하는 국제기준으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등 5개 국제기구가 합의했다. 미국·호주·캐나다가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내년 중 개편작업을 마친다. SNA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계정에 반영된다.
새 기준에서는 △연구개발(R&D) △무기시스템 △예술품 등 크게 세 가지 부문 자산범위가 확장됐다. R&D는 과거 중간소비로 처리하던 것을 고정투자로 처리하면서 기업 부문 등 시장생산자의 고정투자 처리액만큼 GDP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R&D 20억원을 비용처리했던 것이 앞으로는 자산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는 GDP 규모가 3.6%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무기시스템은 군함·전투기·탱크 등 파괴목적용 군사장비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2010년 GDP가 0.3%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비행장·항만 등 비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및 장비만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미 고정투자로 처리되던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에 대해서는 포괄범위와 인식요건이 구체화됐다. 예술품 원본에는 영화·TV 및 라디오의 장기간 반복상영 프로그램, 문학작품 및 음악작품 원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2010년 GDP는 0.2% 증가한다.
한은은 내년 3월까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2000~2013년 통계를 다시 계산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2000년 이전 통계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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