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MS] 잭슨판사 '임의중재'의뢰 화해 가능성

MS의 독점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방법원판사는 19일 시카고 제7순회상소법원 수석판사인 리차드 포스너에게 「임의 중재」를 위해 사건을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잭슨은 중재방법과 기한은 포스너 판사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최종판결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방침이 알려지자 MS와 연방정부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 잭슨의 이같은 뜻밖의 조치는 양측이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크 머레이 MS 홍보담당자는 『추가적인 소송을 필요 없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우리는 포스너 판사와 더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당사자중 하나인 아이오와주 검찰총장 톰 밀러도 『잭슨판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재가능성을 믿는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MS주가는 한때 90.97달러까지 오르는 상승세로 돌아서 독점판정 이후의 약세에서 벗어났다.

잭슨판사는 지난 5일 법정의 사실관계 심리에서 MS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백재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