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요건 60% 이상 동의로 완화/당정,최종 확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낙후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장재개발과 재건축 결의 동의 요건」을 현행 입주상인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또 시장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 자금 조성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장재개발 사업 자금에 대한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