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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 없을 것

정치권·여론 인하 압박에 부정적 입장 밝혀 논란일 듯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이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요금인하 여부는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이나 여론의 압박 때문에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여론에 밀려 기본료를 1,000원씩 인하했지만 가입자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 위원장은 "요금을 1,000원 내려봐야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통신사들은 큰 손실"이라며 "통신사들이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 구축에 많이 투자한 만큼 당장 요금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부터 통신요금 청구서에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이 따로 표기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 청구서를 보면 실제 통신요금이 전체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까지는 통신요금과 정보이용료, 휴대전화 할부금이 일괄 청구돼 통신요금이 더 비싸게 느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위원장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민주통합당)의원은 이날 조사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에 의뢰한 '2012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통신비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올해 상반기 2.87점으로 지난해 상반기(2.9점)보다 소폭 떨어졌다. 통신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23.8%로 '불만족'을 택한 가입자(32.7%)들보다 적었다.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통신비에 만족하는 비율(20.8%)과 불만스럽다는 비율(37.3%)의 차이가 커졌다. 통신비가 불만스러운 이유로는 '기본료가 비싸서(49.5%)', '요금제 구성이 내 사용패턴과 맞지 않아서(35.2%)',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서(24.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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