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보조금지급”/EU, WTO제소 추진

【브뤼셀 AP­DJ=연합특약】 유럽연합(EU)은 미국정부가 미국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형식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 불공정 무역관행을 취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이 문제를 WTO에서 정식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리언 브리튼 EU집행위 부위원장은 미국정부의 이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은 사실상 23억달러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고 이는 WTO규칙에 위배,국제무역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튼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주 샬린 바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실망했다면서 정부의 세금감면은 WTO규칙에 부합하며 EU가 WTO제소에 제소할 경우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