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원장] 정부조직 개편 부처통폐합 없다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진념(陳념) 기획예산위원장이 이번 개편에서 부처단위 통폐합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陳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 컨설팅회사까지 동원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 작업의 기본 취지는 부처를 단순히 통폐합하는데 있지 않았다』며 『적절한 기능발휘를 위해 부처내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도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 적절히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처 통폐합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의 통폐합이 아닌 부처내 조직개편에 국한되거나 부처간 통폐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과단위 통폐합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陳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공동여당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두 여당이 전혀 다른 안을 제시함에 따라 『부처간 통폐합을 수반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陳위원장은 『논의는 끝났고 이제 (최고통치권자의)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陳위원장은 『개방형 임용제와 에이전시화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陳위원장은 이날중 3일간의 연쇄 간담회 결과를 정리,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보고하며 金총리도 조만간 이를 金대통령에게 보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