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의 노력은 결국 일러야 이번주로 결론이 미뤄지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법 등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 논란에만 집착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달 16일까지 연장됐지만 선거구획정 외에 다른 민생법안이 제대로 검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8대 국회가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들의 시장 침해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하루하루 가슴만 졸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선거구획정이라는 변수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벼락을 맞았다.
특히 판로지원법의 경우 중견가구업체인 퍼시스의 팀스 분할이 이미 가구업계의 큰 갈등을 불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불발시 영세업체들의 정치권을 향한 불만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 때문에 최근 국회의원들의 입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중기 발언을 전혀 안 하더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보호업종 법제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중소기업 지원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많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기업만 규제하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선거 득표를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다.
특히 정치권이 중소기업의 현실은 뒤로 한 채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괄 적용하려 하는 시도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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