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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 "정치권, 中企 대변 하겠다더니…"

'지원법' 통과 등 절실한데<br>선거구 획정 논란에만 집착

최근 정치권을 향한 중소기업인들의 분노가 점점 더 끓어오르고 있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시가 바쁜 중소기업 지원법들은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로는 앞다퉈 대기업 때리기를 일삼고 중소기업을 대변하겠다던 정치인들이 정작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자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26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의 노력은 결국 일러야 이번주로 결론이 미뤄지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법 등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 논란에만 집착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달 16일까지 연장됐지만 선거구획정 외에 다른 민생법안이 제대로 검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8대 국회가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들의 시장 침해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인들은 하루하루 가슴만 졸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선거구획정이라는 변수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벼락을 맞았다.

특히 판로지원법의 경우 중견가구업체인 퍼시스의 팀스 분할이 이미 가구업계의 큰 갈등을 불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불발시 영세업체들의 정치권을 향한 불만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 때문에 최근 국회의원들의 입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중기 발언을 전혀 안 하더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보호업종 법제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중소기업 지원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많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기업만 규제하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선거 득표를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다.

특히 정치권이 중소기업의 현실은 뒤로 한 채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괄 적용하려 하는 시도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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