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부처 줄여야 행정개혁이 최대과제”/경쟁력강화민간위

차기정부는 공무원을 크게 줄이고 중앙정부 가운데 7∼8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경련·상의·무협·경총·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심포지엄 시리즈의 일환으로 「행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첫번째 심포지엄을 가졌다.<관련기사 9면>

민간위원회는 앞으로 모두 8차례의 심포지엄을 열어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새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를 앞두고 행정개혁은 새정부의 최우선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비효율적인 정책부처의 과감한 폐지 ▲중복되는 정부기능의 통폐합 ▲지방정부의 슬림화 및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에로의 이양 ▲공기업민영화 등을 강조했다.

김번웅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을 해소하기 위해 혁명적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뒤 열린 토론에서 김용래 덕성여대 총장은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2원, 14부, 5처 등 총 21개 원 부처(13개청 제외) 중 적어도 7∼8개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공무원 채용방식과 관련, 현 고시위주방식을 지양하고 상시채용제, 외부전문가 유입, 공무원과 민간인력의 교차파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