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 해소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합의를 위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가이드라인(국내총생산 대비 ±4% 이내로 경상수지 유지)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및 민간부채 등의 지표를 담고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하기로 지난 2월 합의한 바 있다.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한 6개 대외 불균형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문제로, 현재 IMF를 중심으로 4개 평가방법이 제시된 상태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4개 평가방법 중 2개 이상에서 불균형으로 판정된 국가를 불균형 후보국으로 선정한 뒤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 계획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대지진, 중동 민주화 사태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이 새로운 '글로벌 프리미엄 포럼'으로 거듭났지만 돌발적인 이슈를 두고는 여전히 G7 차원의 논의가 힘을 얻고 있어 이번 회의는 'G20 무용론'을 떨칠 수 있는 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슈인 국제통화체제(IMS) 개혁 분야에서는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가이드라인 마련, 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 확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출국해 G20 회의에 참석한다. 의장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유가급등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G20 차원의 공동대응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 비(非)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G20·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합동회의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