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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준비하라”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리인상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모든 계층의 이자소득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공개된 2014년 7차(4월 1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사전준비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경제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효과가 상당히 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이자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적정한 시점에 금리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저축유인 약화, 구조조정 지연,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금통위원은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계기업 등 한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금흐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기업이 가계부문으로부터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것을 종업원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소득의 가계부문 환류가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기업배당을 높이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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