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제3의 길

이 개념은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가든스에 의해 제기된 이후 얼마 전 집권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 등이 21세기를 향한 대안적 정치개념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됐다.「제 3의 길」이란 이념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좌파에 비해서는 시장원리를 더 많이 수용하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삐풀린 시장경제의 부정의와 무질서의 위험을 제어하는 말하자면 제한적 시장경제를 말한다.

결국 그 중심내용은 시장제일주의와 경쟁위주의 경제에 국가가 개입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되 시장효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의 정치적 큰 흐름은 우파로 지칭되는 신자유주의와 좌파로 지칭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뉘어져 있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 두 가지 정치사조가 뚜렷이 대립했다.

그러나 블레어총리에 의하면 이제 좌우파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제 3의 길」이란 중도좌파노선을 제시한 블레어는 결국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우파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15개국 가운데 「제 3의 길」을 지향하는 나라는 무려 13개국에 이르고 있다. 거의 전 유럽이 정치노선을 통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서 중도좌파 노선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1980년도 유럽 각국이 추구하던 신자유주의 노선에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이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현상이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절감에 나서자 실업난이 가중되고 빈부격차는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 요인이 되었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 약화된 것도 국민들이 이전 정부에 눈을 돌리게 된 원인 중의 하나다. 국민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이 처음에는 각광을 받다가 결국 그로 인해 정권을 잃는 아이러니에 빠졌다.

최근 유럽의 정치성향을 예로 드는 것은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란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맞아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 추세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이 어쩌면 불가피했을

그러나 중산측 붕괴사례를 예로 들지않더라도 최근 수해사태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어디에까지 와 있는 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 李康逢차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