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요지

저는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40여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웠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IMF위기 상황 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다. 바로 내각책임제 문제다. 이 약속을 할 당시에는 IMF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금도 경제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내각제를 수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다수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합의했던 자민련과 상의 끝에 이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해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다.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며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 역대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수없이 뒤졌지만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도 물론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 그러나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적이 없다.

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제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며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집권당으로서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회의부터 새로 태어나겠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다.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당이 되겠으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될 것이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까지 맞아들이며 여성지도자를 적극 영입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다.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 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원칙이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하겠다. 나아가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다.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변칙상속을 철저히 막을 것이다.

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재벌에 대해서도 투명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초리해 「제2의 기아사태」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21세기에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 1년반 동안 외환위기의 극복에 주력해왔다. 앞으로 임기안에는 세계일류의 경제발전과 건전한 경제체제를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는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 또한 내년에는 실업자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 국제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해서 지난 수십년간의 채무국에서 벗어나 멀지 않아 세계에서 몇 나라 안되는 순채권국가가 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인재등용에 있어서나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지역차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세정개혁이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하겠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겠다.

절대다수의 국민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력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으며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들이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다.

주택보급율을 임기 안에 100%로 높이겠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겠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부문을 가장 먼저 개선하며 농어민의 연대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바꾸겠다.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의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한다. 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

저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역사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