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위해 '녹색 가격제' 도입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도입을 제안했다. 삼성연은 11일 발간한 ‘2012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 운영되는 정책수단인 녹색가격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PS는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확대를 위해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 등이 내년부터 전체 전기공급의 2%를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으로 충당하고 차츰 이 비율을 높여가 2022년에는 1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공급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비율은 1% 초반에 불과하다. 삼성연은 RPS 도입에 따른 당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가격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내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인상 등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녹색가격제도 도입을 위해선 전력시장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 제도가 제시됐다. 소비자들이 자기 지역에서의 발생 전력을 바로 소비하는 혜택을 누리면 다소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가격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