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 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5억 초과는 세율 45% 적용 신설 등

[서울경제TV 보도팀]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인 38%를 적용 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이어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5% 구간을 신설하자는 강경론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의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3억원 이하 구간을 8,800만~1억5천만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5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인 38%를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