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내년 통안증권잔액 80조원 전망

통안증권의 급격한 팽창은 통화관리 비용을 증대시켜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연구위원은 27일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에서 현재의 통안증권 발행추세가 이어진다면 그 잔액은 2000년 1.4분기 69조원에서 4.4분기에는 81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재정적자 보전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다 공급될 본원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량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이자지급액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97년까지 2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98년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해 지난 6월말 현재 52조원을 기록했다.

통안증권 금리를 8%로 계산하면 한국은행은 연간 4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고질적인 통화증발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통안증권 이자로 나간 돈만 약 28조원으로 지난 6월말현재 발행잔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다.

또 통안증권은 국채의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통화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순기능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축소를 통해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최대한 줄인 후국채로 전환하는 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