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재경부 종합상사 여신한도 제외놓고 이견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상사 지원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산업자원부는 10일『수출 첨병인 종합상사들이 여신한도에 묶여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자금을 수출에만 활용한다는 조건을 달아 종합상사를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지원책 마련에 혼선이 일고 있다.

유재한(柳在韓)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동일인여신한도규제는 금융기관 건전성유지의 핵심사안』이라며 『예외인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柳과장은 특히 『예외를 인정할 경우 자칫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수출업계는 『연말까지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수출지원 대책이 겉돈다면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예외인정이 안되더라도 종합상사에 대한 별도 수출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석·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