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1/국제통화제 기능(경제교실)

◎세계경제 발전에 맞는 적정 유동성 공급/국제수지 불균형 방지 국가간 환율조정수출입결제, 자본거래 등 국가간 거래에는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통화간 교환 및 결제방식과 관련한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국제통화제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발전에 알맞는 적정수준의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환율급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균형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환율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째로 만성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간의 국제수지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변동환율제도는 다시 환율변동성의 정도에 따라 관리변동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나눌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각국의 환율이 금 또는 다른 통화에 고정되어 있어 경제활동이 안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이 국제수지와 외환의 수급상황을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그대로 국민경제에 전가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내부문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큰 폭의 환율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외환의 수급사정에 의해 시장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환율이 흡수함으로써 국내부문으로 충격이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해 대외거래가 위축됨으로써 경제발정이 저해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유지되는 반면 기타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향후 국제통화제도의 형태와 관련하여 지역별 통화블록의 형성이나 또는 주요국가간 목표환율대(Target Zone)의 운용 등 새로운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동순 한은 외환시장 과장>

□약력

▲56년 충남 서천생 ▲연세대 경제학과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전문연구역 현 외환시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