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번엔 'TAA' 암초에

미국 근로자지원프로그램(TAA) 확대 연장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암초로 떠올랐다. 그러나 백악관 측이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TAA 이슈 역시 잠재돼 있던 것이어서 미 의회 비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예상보다 비준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측 비준이 오는 7~8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 스펄링 미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의회와 TAA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FTA와 TAA 연장 문제를 연계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000~17만명에 달한다. 지난 2월 초 만료될 운명에 처한 TAA를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2월13일자로 효력은 만료된 상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TAA 연장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공화당은 재정난과 예산부담 증가를 이유로 TAA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와의 FTA를 처리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샅바싸움'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공화당이 한미 FTA에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묶어서 일괄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TAA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온 데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이 TAA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는 것이다. 즉 FTA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TAA를 위한 협상 '칩'인 셈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잠정발효 되고 8월 초에는 미 의회가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미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그림은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도 과도하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측보다 우리 국회의 처리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정기국회까지 끌고가려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가 한ㆍEU FTA 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서둘러 한미 FTA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26일 한미 FTA의 비준절차를 앞두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25일에는 미국ㆍ콜롬비아 FTA와 미국ㆍ파나마 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