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근본대책 세우라”/재경위,정부에

◎부도방지협약 보완 등 촉구국회는 22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들까지 연쇄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시중자금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부도방지협약이 자금지원대책 없이 졸속으로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그룹의 대기업까지 연쇄부도의 위기에 몰려 금융대란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부도방지협약이 부실 대기업은 구제하면서 오히려 제 2금융권 등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3·4면>

첫 질의에 나선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부도방지협약이 ▲대상기업 선정문제가 은행권 여신만을 기준으로 선정된 이유와 ▲보험, 증권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 2금융권이 배제된 이유와 이에 따른 ▲시중 자금난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국민회의 정한용·김원길·김민석, 자민련 김범명·이인구, 민주당의 제정구의원 등도 『부도방지협약이 재벌그룹들의 연쇄부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재벌들만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며 정부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부도방지협약으로 제2금융권이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채권을 회수하고 신규 채권발행을 축소, 시중 자금시장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자금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부도방지협약의 적용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