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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도 상반기에 집중됐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8월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43만2,000명으로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9월 68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에는 돌연 꺾였다. 그러다가 6월 이후부터 36만명 이상을 3개월 연속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의 훈풍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63만9,000명(5.7%)이나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지표가 나아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60.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8월 고용동향 분석자료에서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둔화한 고용 흐름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정적 고용 흐름이 유지되도록 민간 부문 회복세 확대 노력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불투명'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취업자의 증가는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사업 효과와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민간 부문 고용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고용이 지난해 8월 대비 17만5,000명(12.5%) 늘면서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는데 추경이나 날씨의 고온현상 효과다. 추경효과가 사라지고 기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4ㆍ4분기 이후에는 고용지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문의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때 최근 2~3년간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급증했던 자영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온현상 등 고용을 일시적으로 늘린 요인이 사라지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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