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대학 등록금부터 잡는다

정부가 올해 서민물가의 최대 복병을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판단하고 동결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선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가격 동향과 안정방안도 물가대책에 포함되지만 새로운 대책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일단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늦추는 한편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인상 시기도 분산시킬 계획이다. 시장 공급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팔 비틀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을 취합하고 7일로 예정된 당정협의 등에서 조율한 뒤 오는 13일 동절기 물가안정 및 설 민생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물가가 1ㆍ4분기에 가장 들썩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부처들은 직접적으로 가격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과 지방공공요금의 1ㆍ4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볼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등록금 동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난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포항공대가 지난해 12월 말 2011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한 데 이어 주요 사립대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학원비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수업시간을 늘리는 대신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간접적으로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가격 대책도 물가안정방안에 포함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전월세 동향조사 등 기존의 대책 외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금 확대, 대출요건 완화 등은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게 꺼내 들기 어렵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ㆍ4분기까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무리한 인상이 이뤄지는 지자체에는 벌칙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초부터 가격이 뛰고 있는 식료품은 업체와 수시협의체를 구성해 가격인상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불공정 및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특별조사에 나서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