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해마다 평균 12.5%가 늘고 있다. OECD 30개국 평균은 6%다. 이런 속도라면 오는 2040년에 OECD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복지 지출 수준은 낮지만 그 수준으로 향해 가는 제도는 다 '스타트'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복지 수준을 늘릴 게 아니라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최 경제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복지수준·세금부담·재정수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복지 낭비 지출은 구조조정하고, 세입 기반을 꾸준히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부분도 관리하는 등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 실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 실업난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용공고가 나면 100대1, 1,000대1은 예사"라며 "이렇게 청년들의 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는 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을 놓고는 "성과 위주 임금구조가 아닌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라 기업이 겁나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인력 수요와 공급 간 괴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인력 공급 측면에서 교육 쪽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게 대학 수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체제를 현장 위주로 개선하는 데 개혁의 핵심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산적한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국민들 기대가 고도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다시 오지 않는다"며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경기를 살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연을 끝맺었다. 그는 "축구에서 아무리 열심히 뛴들 골이 안 나면 안 되는 것처럼 정부도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목표 3.8%가 너무 높다는 말도 있지만 열심히 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