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배정 문제점 추궁 '예산 정치색 짙다'

국회 예결위 야당의원들이 24일 제2건국위 예산 등 정치색을 띨 가능성이 있는 예산 배정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과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의원은 『전 분야에서 거품을 빼고 구조조정을 하는 터에 제2 건국위라는 또하나의 정부기구를 만들어 중앙에서 말단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전국 조직화를 하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며 『조직 결성을 중단하고 지원예산도 삭감, 생산부문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全의원은 특히 『제2건국 실천계획에 따라 6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행정서비스지원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은 대졸자들을 뽑아 제2건국운동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원복(李源馥)의원은 『행정서비스 지원 600억원 외에 취약지역 방범활동 538억원, 여성복지 도우미사업 148억원, 방문간호사업 128억원 등의 예산배정은 긴급구호 성격이 짙어 선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李의원은 이어 『이런 단순노동, 소모성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1세기 고용창출형 「신(新) 뉴딜 프로젝트」를 새롭게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의원은 『6·25 전쟁의 특수성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간 거리를 축소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세력이 확장되지 못했다』며 『이제 경제관료들은 과거 가진자 위주로 펴왔던 경제정책을 냉철히 비판, 국민의 소득균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간접세 비중 증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빈부격차 대책을 요구했다. 또 국민회의 이용삼(李龍三)의원은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대부분 소모성사업에 치중돼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창출은 미미했다』며 단위투자당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구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