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횡포 근절/공정위 「자동차산업 경쟁촉진안」 의미

◎부품업계간 경쟁 가열… 도태기업은 늘어날 듯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경쟁촉진방안」은 자동차부품 조달과 자동차 판매과정에서 관행화된 완성차 업계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그동안 완성차업체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하거나 완성차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해 왔지만 납품이 끊길 것을 우려해 공정위 신고 등 구제절차를 밟기를 주저해 왔다는 것.

공정위가 이번에 완성차업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안)」을 마련토록 유도한 것도 완성차업체의 공정거래 준수의지를 다지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완성차업계가 「자율준수협약 관리위원회」를 통해 법위반행위를 상호 감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관행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같은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될 경우 부품의 공용화가 확대돼 부품업체의 자립기반이 확보되고 대형화와 신규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경쟁촉진방안이 부품업체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완성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관측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계열화시책 등 획일적인 중소기업 보호시책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영세성을 심화시켜 부품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95년말 현재 일본은 부품업체의 80%이상이 복수 완성차업체와 거래하는 반면 국내 부품업체는 43%만 2개이상의 완성차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도 부품업체의 전속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속관행이 부품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생산성 제고노력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저해하고 1천1백50여개나 되는 부품업체를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들은 복수 발주가 확대되고 이들간에 발주량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부품업체들이 도태되는 등 부품업체 상호간 경쟁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부품업체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삼성자동차가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삼성자동차를 봐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국내 부품업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품수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국내 부품업체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삼성자동차가 협력부품업체 등을 통해 자사 자동차 구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