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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검은 선택] <6-끝> 좌담회-해법 찾기 위한 고민들

"車보험 둘러싼 모럴해저드,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사회문제"


고승범 국장

권태성 정책관

박래호 상무

정영호 위원장

이득로 상무

이경주 교수

참석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권태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나다순) 사회: 이경주 홍익대 교수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시리즈 '부끄러운 자화상…자동차보험의 검은 선택'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가입자 1,8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보험은 더 이상 사적보험이 아니라 전국민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보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보험사기와 과잉수리, 지나친 의료행위, 일부 고객의 모럴해저드, 보험사의 안이한 대응 등 자동차보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사회적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 공감대를 표했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국민의 의식전환 없이는 자동차보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특히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보험시장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끌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사회를 맡은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태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과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사회=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TF가 자동차 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권 정책관=보험이라는 게 사회의 신뢰 없이는 존립이 안 됩니다. 일부의 문제로 사회 전체의 정직성이 흐트러지고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선진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TF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처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보험업계ㆍ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이 아니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TF에서는 보험질서와 관련된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가 있으면 논의하고 수시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사회=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보면 진료수가 문제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더군요. 앞으로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고 국장=지난해 12월29일 자동차보험 개선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정비수가 공표와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와 상반기 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수가 일원화에 대해서는 줄곧 주장해왔지만 자동차보험 사고환자의 96%가 약물이나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 경상환자입니다. 그래서 둘을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고 보는 것입니다. 또 심사업무를 보험사에서 하기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회=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사전견적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고 국장=맞습니다. 견적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차주도 보고 보험사도 보는 형태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비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비수가는 폐지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방금 언급하셨지만 정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정비수가의 문제가 있고 정비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고 국장=국토부에서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더라도 상생협력협의체(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해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 조정)를 설치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상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요금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1ㆍ4분기 중에 만들어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회=의료계 입장도 들어볼까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다르다는 쟁점이 있고 진료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원일수와 입원률에서 건보와 자보의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정 위원장=용어를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접근방식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진료수가가 다르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건보와 자보ㆍ산재보험의 차이는 건보는 비급여가 있지만 자보와 산재는 비급여가 없다는 점입니다. 건보의 보장률이 62%가량인데 간병비 등을 모두 합하면 55% 정도입니다. 건보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돈이 5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45%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건보가 산재부터 시작하다 보니 수가 자체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보수가로는 원가조차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비급여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그렇다면 자보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정 위원장=맞습니다. 자보는 비급여가 없습니다. 100% 급여로 처리됩니다. 똑같은 질병을 놓고 보면 건보에서는 19만6,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보에서는 11만원대입니다. 환자가 직접 돈을 내는 비급여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자보 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둘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수가를 일원화하려면 먼저 수가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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