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정부 4∼7% 제시 전망/내달말께 발표

정부는 오는 2월말께 한자릿수의 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 민간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력 유도하기로 했다.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올 임금인상률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이란 경상 GDP(국내총생산)를 전체 취업자수로 나눈 것으로 최근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92년 8.8%, 93년 9.8%, 95년 10.9% 등이나 작년의 경우는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율이 다시 1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앙노사협의회가 당시의 경기사정을 반영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예상 증가율을 토대로 제시한 협약 임금인상률은 5.1∼8.1% 였으나 올해는 계속되는 불황 여파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제시할 올 임금 가이드라인도 4∼7%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5%로 억제되고 정부투자기관은 동결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민간기업들도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