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10·끝> 과학자 없는 과학계, 미래 없는 한국

과기인력 2명중 1명은 비정규직… 고용불안부터 해소를

R&D연계 일자리 창출해야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 가능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줄여 연구 집중 환경 조성도 시급

[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과학자 없는 과학계, 미래 없는 한국
과기인력 2명중 1명은 비정규직… 고용불안부터 해소를R&D연계 일자리 창출해야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 가능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줄여 연구 집중 환경 조성도 시급

박윤선기자 [e-mail]

























과학기술인들은 현 정부의 과학정책을 한마디로 실패로 규정한다. 대선을 앞둔 3인의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과학 진흥을 외치는 것도 현 정부 과학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1,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89.2%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를 꼽았고 이어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이 76.6%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불안…불만…가속화되는 이공계 기피=당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우선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비율(20.1%)의 두 배 수준인 52%에 달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이들 연구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은 0%에 가깝다. 올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연구원이 전체 3,998명 중 단 한 명도 없다. 2009년에는 전체 3,348명 가운데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정규직 전환 비율은 0.4%에 그쳤다. 2008년에는 전체 2,700명 중 4명이 전환, 0.1%의 비정규직 연구원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불안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개혁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을 1순위로 감축하면서 시작됐다. 이공계 전문인력의 신분불안을 목격한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사ㆍ변호사 등 신분안정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군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위상이 매우 높았던 1970~1980년대에 비해 낮아진 현실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

일자리도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32.3%, 유럽연합(EU)은 30% 수준이다. 기초ㆍ원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 9조6,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69% 증가했지만 연구개발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답보 상태다. 이공계를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사 위에 주사…행정에 치이는 연구자들=과학계에는 '박사 위에 주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다.



정부에 과제를 따기 위해 연구원들은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각 부처와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연구를 주도해야 할 연구책임자들도 각종 행정적인 일 때문에 이 부처 저 부처를 전전하면서 연구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명예대표는 "보고서도 연구 내용보다 연구비를 한 푼 한 푼 어떻게 쓰느냐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를 하다 보니 연구원들이 연구보다 그런 일에 매달리게 된다"며 "연구진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연구환경 조성 시급=열악한 과학기술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 행정 업무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논의 되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원이 늘어나고 연봉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면 연구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워 연구성과의 질적 저하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상향하고 이와 함께 신규 정원 확대,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작은 과제 여러 개를 맡기는 형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중장기과제를 맡기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제의 개수가 줄어들면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단기과제보다 중장기과제를 맡을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만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 지원도 대안 중 하나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모아 공무원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7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으며 국과위는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승구 과우회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을 상위적으로 둬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며 "대선 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학계에서 직접 만들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