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국민회의에 「OECD협조」 요청

◎DJ “충격보다 안정을” 설득/조기가입 따른 정책실정 제기에 관심 둔듯/“결정한뒤 협조 구하는 일 앞으론 지양해야”국민회의는 22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으로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으나 2∼3년 연기하는게 좋지않느냐는 입장만 보이고 국회 표결시 이를 반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밝히지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중 총재는 이날 국회내 국민회의 총재실를 방문한 한 부총리에게 『근본적으로 OECD가입은 필요하나 이에따른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라면서 『물가불안 등 악조건속에서 충격을 가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안정시켜서 하는게 좋은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정부측을 설득했다.

김총재는 또 『대기업에서도 2∼3년쯤 연기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일고있다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같다』고 지적한 뒤 『당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면 다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이같은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언급, 자신을 방문한 한 부총리에게 예우를 갖추면서도 가입이 결정된 마당에 반대보다는 조기가입에 따른 정부의 실정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OECD가입에 따른 자본시장개방으로 약 2백억달러(약 16조원)정도의 외자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이 필연적이고 물가가 불안해진다』면서 『여기에 OECD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고유업종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OECD가입의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 우리 경제에 득이 많다고 판단해 가입방침을 정했다』고 운을 뗀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이 커 경제가 어렵게 되지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유입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고 협조를 부탁하면서 가입이 불가피한 6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김총재의 가입 시기상조론에 대해 『기존 회원국이 동질성 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등 5개국만 가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2∼3년후의 가입은 불확실하다』면서 『OECD가 표방하고 있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언급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