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제일은행 헐값매각" 집중추궁

이들은 공적자금 64조원의 운영실태와 제일은행 매각 등 은행합병 및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등을 한 목소리로 따졌다.자민련 이인구(李麟求) 의원은 『7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제일은행을 미국 뉴브리지사에 5,000억원에 매각한 것은 헐값에 판매한 것이거나, 공적자금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고 정부측을 공격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도 『금감위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자료에서는 99년말까지 20조원 내외의 추가 공적자금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가 불과 이틀뒤 제출된 업무현황 자료에서 14조원 내외로 전망했는데, 불과 이틀만에 6조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느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조 순(趙 淳) 의원은 『대우, 대한생명 처리 등에서 금감위의 혼선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장교환만 가중시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는 금융기관장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야당 후원회 계좌 추적과 관련, 각각 「세풍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야당 탄압을 위한 불법 추적」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금융계좌 추적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송달호(宋達鎬) 국민은행장,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 정대근(鄭大根) 농협중앙회장 등 4명의 증인을 상대로 91년 이후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및 관련 계좌 일체를 뒤지도록 허용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의원은 특히 『법에 규정된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계좌추적이 아니라 무차별적 불법 추적으로 그 여파가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 미치고 있다』며『후원금의 여야 비율이 188대1로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라며 근본적인 근절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강공을 펼쳤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도『은행권에 대한 상반기 계좌추적 건수가 98년의 11만4,372건에 육박한 것은 조흥, 서울, 국민, 축협, 농협 등 한나라당 후원회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이석현(李錫玄) 의원 등은 『국세청을 동원해 거둔 대선자금중 98억원이 한나라당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도 야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