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변화 시급/경총 고용실태 조사

◎응답사 74% “적합업무 직무수행 인력 부족”/의무고용보다 업무개발·직업훈련 확대를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참여나 의무고용이행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업의 의무고용 축소방안중 장애인 의무고용 축소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경총(회장 이동찬)이 5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기업체 3백6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사회참여의 일환(41.8%)과 의무고용 이행(31.9)때문이며 장애인의 특수한 능력과 경험을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또 장애인 고용시 적합업무가 부족(52.5%)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이 부족(21.8%)한 점등을 들어 현재의 장애인 기준고용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고용후에도 초기투자비용이 1인당 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도 장애인 고용확대에 걸림돌로 지적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의무고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장애인에 적합한 업무의 개발과 별도고용관리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기회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