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신무역라운드 13개협상안 마련

일본이 내년에 시작될 세계무역기구(WTO) 신무역라운드 대책을 마련했다.일본은 WTO의 새 무역 협상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확립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13개항에 이르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11일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일본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분야는 무역 및 투자 규제 완화 분야이다.

일본은 이미 이달초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관련 행정절차 완화,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 마련을 협상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은 또 관세인하, 반덤핑제재,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어업.임업 분야 등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협상안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 현지인력 고용 의무 등 개발도상국들이 해외직접 투자기업들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마련한 WTO 새 협상안에는 또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농업, 서비스 분야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무역촉진을 위해 국제 관세일원화, 관세 공무원 업무개선 등을 제의할 방침이다. /도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