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도 3년연속 후퇴

'경제자유 2000지수' 33위로 또 떨어져정부가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오히려 해마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공동 발표한 「경제자유 2000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33위로 지난해(28위)보다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지난 97년 24위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할 때 3년간 연속해서 경제자유도가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제개입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인플레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 이처럼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61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정책·조세·정부규제·통화정책 등 10개 분야의 자유도를 종합, 연말에 발표된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이 차지했으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각각 2·3위에 랭크됐다.

또 바레인이 미국과 함께 공동 4위로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아일랜드 7위 호주와 영국 8위 타이완 11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환경이 급격히 호전되면서 칠레와 엘살바도르가 11위에 포함되는 등 대약진을 기록했다.

북한은 161위로 최하위였다.

헤리티지 재단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다소 후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자유도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자유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의 성공 여부는 경제 및 상품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정상범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