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신서비스협상」 내일 제네바서 개막

◎국제전화료 정산체제 ‘이슈’/미 연간 50억달러규모 적자… 해소논의/접속요금체제 다자차원 채택 여부 관심협상시한을 한달 앞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이 15일 제네바에서 열린다.

기본통신서비스 협상그룹은 이달 31일, 내달 10일과 15일 다자간 공식회의와 이를 전후한 양자간 비공식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국제전화서비스에서의 국제정산체제. 국제정산체제가 협상의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은 미국이 연간 50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제통신적자를 줄이기 위해 접속료 대폭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만 9천만달러(7백50억원)의 국제통신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총통화시간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총통화시간을 뺀뒤 1분당 1.23달러(약 1천원)의 접속료를 곱한 금액을 50대50으로 나눈 액수다.

미국은 지난해말 국제통신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제전화 접속료를 대폭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접속료 인하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의 통신사업자, 장비업체에 대해서는 미국시장 진출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타결될 예정이었던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을 결렬시켰던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접속요금체제를 다자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 된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다자차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국제전화서비스부문에서 누려온 연간 4백억원 가량의 흑자기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전화에서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아직 WTO 비회원국이어서 WTO가 새 체제를 수용해도 이들 나라에 대한 적자규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등에 대한 흑자규모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현재 각국의 의견을 접수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새 요금체제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허용지분문제도 각국이 양보하기 힘든 이슈. 지난해 11월 고위급회의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추가양허안을 제출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은 아직 구체적인 추가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