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라며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을 추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화와 함게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대 구조개혁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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