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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보건·복지·노후보장 부문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이라는 말로 압축된 복지 공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약속 하는 등 노후·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당선인은 암ㆍ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ㆍ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16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75% 수준인 이들 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6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5년간 계획대로 보장률을 올리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이 고액진료비 대상자의 15%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들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될 신기술까지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임플란트 진료비도 보장된다. 일단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단계별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층의 표를 의식해 복지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입 즉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 5년간 14조6,672억원의 돈이 추가로 든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할 경우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하나로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다소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개편은 박 당선인이 최우선 복지정책 실천과제로 강조해왔던 사항이다. 그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의 50%'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사전에 관리해 실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201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5만개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약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아직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박 당선인 측은 보육·교육·의료·고용 등 전반적 복지재정에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연도별 추계자료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박 당선인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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