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 국정감사 '해남등 10곳 원전부지로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해남ㆍ보성과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등 전국 10곳을 추가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검토 중이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는 10년내 포화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국토연구원에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을 의뢰해 전남 해남과 신안, 보성, 강원 고성, 삼척, 경북 영덕 등 전국 10곳을 원전부지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신고리 6호기, 신울진 4호기, 신월성 2호기 등 총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내후년까지 추가 원전부지 2곳을 선정해야 한다. 한수원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유치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부지선정 작업을 위해 이들 지자체장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지선정문제를 적극 공론화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고리ㆍ영광ㆍ월성 등 4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포화율은 평균 62%로 10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에만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속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별로는 고리가 포화율이 74.4%로 가장 높고, 울진이 53.4%로 가장 낮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도 최고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 등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