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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이 가장 개혁이 시급한 규제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을 꼽았다. 대기업 정책 중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가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우선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분야에서는 31.3%가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를 꼽았다. 다음으로 ‘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이었다. 주택ㆍ건설 부문에선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답변이 35.9%로 가장 많았다. 또 ‘주택담보 대출규제’(27.6%)와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 낙찰제’(13.8%)가 뒤를 이었다. 금융 분야에선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이, 환경 규제 가운데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가 최우선 개혁과제로 지적됐다. 대기업 정책 관련 규제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36.0%)에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 ‘지주회사 규제’(20.5%) 등의 순이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정부가 남은 규제를 개선하는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존의 해결과제에 대해선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문별 최우선 규제개혁 과제 노동 ㆍ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ㆍ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 주택ㆍ건설 ㆍ분양가 상한제 ㆍ주택담보 대출 규제(LTV) 금융 ㆍ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 ㆍ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환경 ㆍ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ㆍ폐기물 부담금 대기업 ㆍ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ㆍ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 토지ㆍ공장 ㆍ과도한 농지 규제 ㆍ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l 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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