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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방공약 사업에 모두 12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사업타당성 검토작업 등을 본격화한다. 수익성이 좋은 주요 프로젝트는 이미 나랏돈이 들어간 재정사업일지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혈세 소요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주요 도로와 철도 사업들의 경우 현정부에서 아예 착공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재원 등의 경우도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현정부 말에 집중돼 '폭탄 돌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일명 지방공약가계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면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106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사업은 167개며 이 중 96개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는 84조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1개는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총 40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계속사업의 경우 40조원의 사업비 중 26조원이 국비로 마련된다. 신규 사업 중 국비부담 규모는 미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이 낮은 사업이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설계를 다시 해 수익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반기부터 시작, 가급적 오는 2014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ㆍ도로건설 같은 일부 대형 지방공약사업은 현정부에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착공 전 준비절차에만도 길게는 5~6년 이상 소요되는 탓이다. 만약 현 정부에서 착공 가능한 사업이라도 상당수가 임기 후반기에나 이뤄진다.
124조원의 총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착공과 실제 돈이 들어가는 시점의 시차를 감안할 때 현 정부 말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
결국 다음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세종시처럼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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