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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법인세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등 선심성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상징인 법인세 인하 약속에 대해 정치권이 부자 감세라며 철회를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활성화'라는 원칙마저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기업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업에 동반성장을 강요한 데 이어 정치권이 한술 더 떠 법인세 감세 철회를 밀어붙이면서 재계가 극도의 공황상태에 빠졌다. 반값 등록금 등 그동안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 한둘이 아니지만 법인세 인하만큼은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선'을 위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철칙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 등 경쟁국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한국의 현실이 기막히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이 같은 인식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최근 내놓은 일련의 발언에 잘 묻어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감세 철회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감세할 경우 투자확대 등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소비자와 종업원 등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이 비판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직접 기업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선심성 정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나 법인세 감세 철회가 모두 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깊은 검토 없이 즉흥적이고 선동적으로 발표돼 이에 따른 부정적인 파장이 클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더욱이 포퓰리즘 정책의 부담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사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밀어붙여온 동반성장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데 실정은 부자인 대기업의 돈을 나누자는 '포퓰리즘'적 분배 요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때려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도록 만들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으로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표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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