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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사회의 허리다. 소비 등 경제활동의 주축이고 정치사회적 목소리의 주된 흐름도 만든다.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중산층 비율은 필요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19대 총선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복원'을 내세우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10일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90년 75.4%에 달하던 중산층 비율은 지난해 67.5%까지 줄었다.
특히 중산층 안에서 적자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23.3%로 높아졌다.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밝힌 보고서의 결과도 비슷하다. 연구원은 중산층이 사라지고 신빈곤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올해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 등이 전제됐던 중산층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들이 무너져가면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집은 있지만 그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푸어(house-poor), 직장은 있지만 비정규직, 저임금인 워킹푸어(working-poor), 자식 교육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푸어(retire-poor)의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중산층의 붕괴는 빠르게 진행되는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큰 이유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임금소득의 불균등 확대, 자영업자의 소득불균등 약화 및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 미흡 등이 소득불균등을 초래하면서 사회가 양극화로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월 평균)는 2004년 1.5배에서 2010년에는 1.8배로 확대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도 늘고 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77%(2010년 기준)에 불과했다.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도 미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5%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범죄나 자살 등 사회 문제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ㆍ살인 건수가 1980년 각각 1,561건, 1.4건에서 2009년에는 4,356건, 2.9건으로 늘었고 자살률도 1985년 9.3명에서 2009년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중산층 붕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산 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ㆍ제도를 한결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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