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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은행을 향하여] OECD가 제안하는 금융위기 대응방안 인센티브에 위험관리 평가 반영하고IB-은행업무사이 엄격한 방어막 필요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매서운 겨울바람도 봄볕에 자리를 내주듯, 길고도 험한 금융위기도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다.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OECD는 이번 금융위기에서 불거진 문제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위기를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센티브(성과급)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다. 둘째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떠안은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부가 보유하게 된 은행과 부실자산을 어떻게 매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센티브에 위험관리 평가도 반영= 인센티브는 경영진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여러 분야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물론 ▲중앙은행의 유동성 정책 ▲감독규정 ▲세제 ▲부동산 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위험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은행의 위험을 낮추도록 다양한 유인책과 평가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세금이나 규정, 거시정책, 지배구조, 급여 등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OCED는 시스템을 바꿀 때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일부만 바꿔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터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소폭의 변화는 결코 미래의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 위기가 터진 후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사고예방에 도움도 안 되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투자은행을 섞지 마라= 바젤1과 바젤2의 자본규정은 금융회사들이 조달하는 돈의 비용과 투자하는 돈의 위험을 맞추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규정을 비틀어 바젤위원회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바젤위원회는 IB들에게 투자자산의 2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안전장치를 해 둔 것이었다. 2004년 바젤위원회는 자본규정을 바꿨다. 투자은행들이 자기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자본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레버리지(차입매수)를 허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조달 비용이 낮을수록 많은 이익이 나는 IB들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산이 커지는 만큼 자본을 쌓지 않았다. 씨티그룹과 UBS 등 유럽의 유니버셜 뱅크들은 IB분야를 키우면서 스스로 위험에 빠졌다. OECD는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본규정을 강화해 레버리지의 비용이 높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한 개념을 좁혀 규제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위험 투자를 하는 IB업무와 상업은행은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위기는 상업은행이 어려울 때는 IB가 수익을 내고, IB가 힘들 때는 상업은행이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UBS는 은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한 후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 상업은행 업무와 IB를 나누는 또 한가지 방법은 지주회사를 만들어 ▲상업은행 ▲투자은행 ▲자산관리 회사 등을 자회사를 두는 것이다. 각각의 회사에 이사회를 두고 강력한 방어막을 치면 위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병관차장(팀장), 서정명·우승호·문승관·김영필기자 comeon@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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