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술술 풀려나갔다.” 군 인사가 빠졌다는 점에서 이 빠진 대표단이라는 우려 속에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남북 총리회담 양측 대표단은 본회담에 앞서 가진 세 차례 예비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다 할 고비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회의를 이끌어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했다. 한덕수 총리는 16일 오전 2박3일간의 남북총리회담 결과를 담은 3개의 합의문를 발표하는 종결회의에서 자리에서 “10월 정상회담에서 훌륭한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번에 남과 북의 총리들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뀄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구체적 성과 ‘톡톡’=이번 총리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경제 분야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남측이 개성공단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지적해왔던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큰 결실로 꼽힌다. 남북은 통행시간 연장, 인터넷 및 유ㆍ무선통신 서비스 개시,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등에 합의하며 3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5월 시험운행 이후 본격적인 개통을 미뤄왔던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송을 오는 12월11일 시작하기로 해 개성공단 화물운송 불편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북측이 관심을 가졌던 조선협력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안변과 남포 등에 선박용 블록 공장을 착공하기 위해 12월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내놓았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조선협력사업은 남북 간 첫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 같은 경제협력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급을 대표로 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마다 열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까지 갖춰 남북 경제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문제 해결은 숙제로 남아=경제협력 사업과 관련 각종 구체적 이행방안이 나왔지만 아직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화물열차 운행, 통행문제 간소화 등은 양측 군 당국자 간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27~29일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한차례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섣부르다. 지난 10월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공동어로수역 조성, 해주항 활용, 해주경제특구 건설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한강하구 골재채취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안에서의 작업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 장관은 “총리회담이 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 약속이나 합의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번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를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NLL 등과 관련해 북측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입장을 쉽사리 철회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