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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환위기에 대비한 방어막을 강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외화예금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외환 규모가 외환위기 방어막으로서 적정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급속한 자본 유ㆍ출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등의 외화예금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내 은행과 함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예금이자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외화보유액이라는 방어벽 말고도 외화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국내 외화예금액이 30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외화예금 예치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은행권과 함께 외화예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의 높은 환율 변동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급격한 원화 약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신 차관이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외국인투자가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보유한 국가부채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외국인의 (과도한) 국채 보유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 수준인 보유외환은 외환 방어막으로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화예금 확대 발언이 시장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했다.
신 차관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열기를 더해가는 복지 논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신 차관은 "지금 중학생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태어나 학창시절에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노인 봉양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세원 뒷받침 없는 복지 정책은 후손에게 빚으로 남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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