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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6년 징수한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 대비 2개 줄었지만 징수액은 전년의 11조4,296억원 대비 4.6% 늘어난 11조9,534억원이었다고 3일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해당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에 부과되는 재원이다. 기획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별로는 산림청의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전년의 4,738억원에서 지난해 7,982억원으로 68.5% 늘어났으며 산업자원부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도 1조4,711억원에서 1조7,179억원으로 전년비 16.8% 증가했다.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에너지 관련 사업에 사용할 재원 확충을 위해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또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전년비 15.7% 늘어난 1조4,940억원에 달했다. 반면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부과 요율이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 9.5% 줄어든 1조62억원에 그쳤으며 택지개발 감소로 환경부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액도 28.6% 줄어든 4,252억원에 머물렀다. 신용보증 및 기술신보기금 출연금도 전년 9.157억원에서 지난해 7,378억원으로 19.4% 줄었다. 부담금 수는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지역신보 및 전국신보연합회출연금 등 3개가 신설되고 손괴자부담금ㆍ배출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 102개에서 100개로 줄었다. 한완선 기금제도기획관은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경상GDP 증가율과 같은 수준인 4.6%로 경제규모 확대를 감안하면 부담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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