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합의 무효, 재협상해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2012년 사이에 환수한다는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합의 결과에 대해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반드시 재협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CM은 한미간 동맹을 이완시키는 안보 저해협의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국민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행사 기간을 무리하게 못박음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나라가 누란(累卵)의 위기에 빠진 지금 한미간 합의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전돼서는 안된다”면서 “북핵 위협이 완전 소멸되고 우리의 안전태세가 확정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북한 고위장성이 미국이 압박을 계속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극언했다”면서 “금강산 사업을 비롯해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경제협력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문화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사업도 사실상 친북 비정부기구(NGO) 방북활동의 토대로 이용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